재제청 거부·선서 거부·업추비 규명
내달 5일 요구서 보고 후 계획서 처리
즉각 탄핵엔 "인용 여부 고려"
정점식 "이지메 정치"…범국민 저항 예고
내달 5일 요구서 보고 후 계획서 처리
즉각 탄핵엔 "인용 여부 고려"
정점식 "이지메 정치"…범국민 저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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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의총 말미에 국정조사를 포함한 향후 대응을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5일 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구서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가 한 번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감 태도,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을 거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재제청 자체를 거부했고, 국감에서 밝히고자 했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다"며 "업무추진비 등 의혹도 굉장히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김건희 영장과 관련해 예상 밖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위에 자신의 제청권을 올려놓았다"며 "사법부 수장이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도부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탄핵 요구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국조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 발의도 중요하지만 인용 여부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며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