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위 반면교사”...확장재정 강조한 李

국무회의서 주택공급·내수 살리기 당부
중수청장 참석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공소청장대행에 범죄수익 환수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대규모 시위를 반면교사 삼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활성화에 재정 여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이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 배경"이라며 "유럽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며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주택 공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라고 지시한 데 이어 '재정지원 검토'까지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청 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근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직무대행에게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돈 남는데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라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환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