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기관 통합 ‘본격화’…노인정책은 한곳에, 보산진은 영역 확장

산하기관 47→39개로 통폐합…기관 3곳 신설
노인인력개발원·장례문화진흥원 통합 수순
보산진에 화장품산업연·재생의료진흥재단 이식
복지부 "직원 고용 승계·처우 개선 위해 소통"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연합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산하기관 개편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정책 고도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영역을 화장품·첨단 재생의료로 넓혀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빌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기존 47개였던 산하기관은 39개로 통폐합된다. 추진방안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연계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관은 총 3곳이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업무를 아우르는 노인복지 정책기관인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해온 업무가 노인 일자리에 그친 만큼, 노인정책 전반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설되는 노인복지개발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을 통해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 등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을 수행해온 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재생의료진흥재단간의 통합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각각 화장품 산업 육성과 첨단 재생의료 정책·산업·기술개발 지원을 맡아왔다.

이들 기관의 통합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이 구축한 바이오헬스 산업 전 주기 지원 인프라를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재생의료 서비스 진흥에 활용, 분야별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기능이 분산된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일원화하기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기존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그쳤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지별 재단 운영으로 발생한 중복 행정비용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기관 개혁이지만, 넘어서야 하는 난관도 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무지 변경 예상인원과 이사비·주거비·통근비 등 직원 지원대책, 통합 소요비용과 예상 절감액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통폐합 발표 후 기관·노조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며 "결정 이후 의견수렴은 사후 통보로, 근무지에 따라 집 계약이나 장거리 통근 등 직원들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관 통합에 앞선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상 기관 구성원과의 소통을 지속해 현재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