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6년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 부양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중위 시나리오
생산가능인구 급감…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우려

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같은 해 고령(65세 이상) 인구가 청년(19~34세)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고령 취업자는 2017년 226만7000명에서 2024년 395만7000명으로 7년 새 169만명 늘어 약 1.7배가 됐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17만1000명 느는 데 그쳤다.사진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정보 게시물. /연합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기반 시나리오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충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맞물려 세대 간 부양 부담이 극한에 달할 것으로 경고됐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합계출산율이 2030년 0.82명, 2040년 1.05명으로 완만히 회복되더라도 인구 절벽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총인구는 2070년 3718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47.5%에 달해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고령층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년부양비는 103.3명까지 확대되며, 202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약 0.3명을 부양하지만 206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경제·재정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2070년 기준 시나리오별로 고위 2048만명, 중위 1711만명, 저위 1397만 명까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가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세입 기반 약화, 의무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 지속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예상되는 인구충격으로는 2031년이면 국민 중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고, 2035년에는 외국인 10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제시됐다. 203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고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환경에 맞추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적응 전략,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약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