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영역 최소 50%→25% 완화…상품 소개 영상 확대
중기 지원도 편성 비율에서 발굴·육성 실적으로 전환
중기 지원도 편성 비율에서 발굴·육성 실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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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후속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접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과 T커머스 화면 비율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T커머스 방송의 최초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을 최소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25%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상품 소개 영상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기존 최대 50%에서 75%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품 정보와 구매 기능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영역을 화면의 절반 이상 배치해야 해 영상 구성에 제약이 있었다. 방미통위는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약해지는 방송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화면 가독성 저하 등 시청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중소기업 상품 지원 방식도 기존 편성 비율 중심의 양적 관리에서 상품 발굴과 육성, 판매계약 및 판로 확대 등 지원 활동 전반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특히 상품 안전성과 품질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상품을 대상으로 추첨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중소기업에도 홈쇼핑 방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홈쇼핑 사업자는 재승인 신청 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을 제출하고, 방미통위는 관련 이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과 정액수수료 방송 운영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우수 사업자에는 홍보와 실적 점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중소기업 상품을 몇 퍼센트 편성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새로운 기업이 얼마나 시장에 진입했고 또 그 기업이 판매와 판로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함께 봐줘야 한다"며 지원 실적의 질적 평가를 강조했다.
또 단순히 방송 기회를 한 차례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품질과 디자인 개선, 후속 판로 확대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편성 비율 완화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나는지도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 가이드라인이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추가적인 의무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