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반환·분산 시유지 집적화에 방점
교환차액 78억9000만원 확보
교환차액 78억9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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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는 단순 반환보다 토지 형태 개선과 신속한 재산권 확보에 중점에 두는 모양새다. 반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통해 시유지를 먼저 확보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의 신속한 반환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유지 반환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토지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자작동에 소재한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7만5828㎡를 반환받기 위해 국방부와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해 최근 시유지 일부와 주변 국유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시유지 전부를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시유지 6만7680㎡를 취득하고, 포천시는 국유지 5만8290㎡를 취득한다. 반환받는 나머지 시유지 10만8148㎡를 포함하면 총 16만6438㎡를 반환받는다. 교환차액 약 78억 9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시는 오는 11월 포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건물 해체와 토양오염 정화 등 토지 원상회복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시는 이번 교환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토지 맞교환을 넘어 시민 재산의 실질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반환 시기를 기약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협의에만 머무르기보다 확보 가능한 재산부터 정리해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옛 6군단 부지 일대 약 27만 평의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임대하고, 주둔 중인 군부대 전체를 이전·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방안이 현행 법령과 제도, 재정 부담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부대 전체 이전·철수 역시 포천시의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다.
시는 반환받은 시유지와 인접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연계해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다는 점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각 부지가 43번 국도와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간 연결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자 포천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국공유지 교환은 시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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