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섭 하남시의원 “미사·감일 신규택지, 교통대책부터 확정해야”

미사 K-컬처 1만2000호·감일2 6500호 공급 계획에 우려 표명
철도 조기개통·원주민 재정착·기업 이전대책·자족기능 확보 촉구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이 정부가 미사와 감일 일대에 1만8500세대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교통대책을 먼저 세우고 자족기능과 원주민 재정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기존 미사지구의 교통난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주택을 더 짓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며 "교통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계획에 따르면 하남시에는 미사동 일원의 '하남미사 K-컬처'(1만2000세대)와 감일동 일원의 '하남감일2'(6500세대) 등 2곳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포함됐다. 정부는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등 수도권 5개 도시 6곳에 총 7만67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현재 약 4만 세대가 사는 미사지구에서도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차량 정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추가 공급 전에 하남시 전체의 누적 교통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택지 주변에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을 교통 대책으로 내세운 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제 개통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수년 뒤에야 철도가 개통되는 선입주 후교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철도 조기 개통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해 원주민과 지역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단순히 토지보상과 이주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주민들이 기존 공동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하남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온 지역 기업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도록 기업 이전부지 확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규택지가 단순한 주거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 K-컬처 지구의 자족용지와 업무시설 부지에는 문화 관련 산업을 집적하고, 지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 역시 함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인구 증가가 가져올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