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담·수도권 중심 정책 개선 촉구
가덕신공항 추진·김해공항 시설 개선 대책 주문
가덕신공항 추진·김해공항 시설 개선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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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정책과 주요 지역 현안, 도정 운영 방향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 우대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방의 부담을 늘리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지방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박 지사는 "지방의 재정수입은 늘리고 지출 부담은 줄여야 하는데,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등 재원은 줄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수도권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되는 개발·부동산 정책도 문제로 들었다.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여건도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만큼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이 문제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장기화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전혀 다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과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가덕신공항도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남권 800만 주민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가덕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시설 개선마저 제약받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동시에 김해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줄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우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여건과 인구감소 위기 등을 고려한 '지방 우대지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용 사업은 아직 많지 않다며, 경남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부담비율 확대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지원과 함께 경남 자체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2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들어와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우주항공·소형모듈원전(SMR)·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유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사천에어쇼와 함께 처음 개최한 우주항공방위산업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방위산업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기업유치, 투자, 전시회가 연계돼야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지사는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개통을 계기로 교통·문화·의료·재난 등 행정 전반으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전담 추진팀 구성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도 검토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AI 행정혁신 등 주요 도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