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전략에 ‘인재력’ 추가추진

연내개정해 안보역량 5개서 6개로
AI·사이버·우주 인재확보 민관협력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이치가야혼무라초에 있는 방위성 정문과 청사.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에 '인재력'을 추가해 AI·사이버 등 첨단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에 '인재력'을 여섯 번째 핵심 요소로 보태는 방안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공격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방위력·외교력·경제력·기술력·정보력 등 현행 전략의 다섯 요소에 인재력을 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인력 확보와 육성 방침을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외교·방위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 지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이 전략을 개정하면서 다섯 요소를 안보에 활용할 '종합적 국력'의 구성 요소로 내놓았다. 군사 전략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장비와 병력 등의 확보 계획을 담은 방위력정비계획과 함께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구성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전인 2024년 펴낸 편저 『국력연구』에서 인재를 기존 다섯 요소를 뒷받침하는 공통 기반으로 서술했다. 올해 4월 일본 정부의 안보 전문가 회의에서도 인재력을 여섯 번째 요소로 추가하자는 견해가 제시됐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인력과 국제 정세를 분석할 전문가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지난 9월 일본 홋카이도 야우스베쓰 훈련장에서 육상자위대원 2명이 미일 연합훈련 '오리엔트 실드' 장비 전시를 앞두고 무인정찰기 'MQ-27 스캔이글'을 준비하고 있다. /미 육군 레이먼드 보잉턴

일본 정부는 AI·사이버·우주와 함께 군사와 민간 양쪽에 다 활용되는 기술을 중점 분야로 삼을 방침이다. 연구자와 기술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확보하고, 방위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민간기업과 대학·연구기관까지 협력 대상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방위성뿐 아니라 산업 정책을 맡는 경제산업성과 교육·연구 정책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위관 3만명 가까이 부족…무인화에도 전문인력 필요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자위관은 21만7701명이다. 예산상 정원 24만7154명의 88.1%밖에 안된다. 정원보다 2만9453명이 모자랐다. 지난해 회계연도 자위관 등 채용 인원도 1만1177명으로 계획한 1만5430명의 72%에 지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인구가 줄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AI와 무인 장비를 활용해 일선 부대의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 따르면 방위성과 자위대는 2027회계연도 안에 무인기·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을 조합한 연안 방어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감시와 정찰 등에 투입할 장비가 늘면서 이를 운용하고 관리할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과제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을 이미 채용하기 시작했다. 육상자위대는 2025회계연도부터 간부 후보생을 선발하는데 사이버 등 전문 분야 전형을 도입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7회계연도를 목표로 자위대 사이버 전문부대를 약 4000명 규모로 화대한다. 또 시스템 조달·운영 업무를 맡는 인력까지 포함해 방위성과 자위대의 사이버 인력을 약 2만명 체제로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