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전담…민간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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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센터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센터는 국장급 조직으로 꾸리고 산하에 2∼3개 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주택토지실 산하에 편제할지, 별도 지원단 형태로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직 개편은 주택 공급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말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번에는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전담 조직을 추가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인허가와 금융 등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나 관계기관 간 협의 난항,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주택 건설 현장이다.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관련 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제도와 지원책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 주택사업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주택 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민간 사업장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23∼2025년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 가운데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0%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물량은 12만1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인 19만1000가구의 63%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2022년 부동산 PF 위기 이후 브릿지론과 본PF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는 데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 같은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주도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