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경찰학 연합학술대회 개최…수사·기소 분리 논의

대학·학회 간 교류 활성화…경찰법 주요 현안 공동 대응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과제 집중 점검

경찰대./연합뉴스

경찰대학이 경찰 관련 학회 및 전국 대학들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불복절차와 응급입원 제도 개선 등 주요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6일 오후 1시 30분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학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문적 연구 성과를 실제 치안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동 주최기관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 등 8개 대학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경찰 활동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발표 주제는 △민사 분쟁의 형사고소 남용 방지와 사기 피해금 회복의 실질화 방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 검토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입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와 응급입원 제도 등 경찰의 현장 업무와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손재영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장은 "대학과 학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찰학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적 성과를 치안 현장과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