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시장, 인구 100만 기준 완화 촉구…국회서 제도 개선 건의
임호선 의원 "청주 1극 체제 심화"…군 지역 재정 위축 우려
충북도 입장 유보 속 충주 도청 이전론까지…지역 정치권 셈법 복잡
임호선 의원 "청주 1극 체제 심화"…군 지역 재정 위축 우려
충북도 입장 유보 속 충주 도청 이전론까지…지역 정치권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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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청주시장이 인구 기준 완화를 통한 특례시 지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여기에 충북도는 뚜렷한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충주시에서는 도청 이전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주 특례시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민주당 충북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임 의원은 청주시가 이미 충북 전체 인구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 절반 수준에 이르는 등 청주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재정 권한까지 확대되면 도내 북부·남부권과 군 지역의 상대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례시의 조정 교부금 배분율 상향이 현실화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청주 특례시 대신 충북 전체의 상생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충북 특별자치도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반면 이장섭 청주시장은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청주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만으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 수요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는 외국인을 포함해 89만 명 안팎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인구 70만 명 이상 비수도권 도시에도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도 이 시장의 추진 배경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청주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행정 수요에 맞는 권한 확보와 충북의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충북도의 대응이다. 청주 특례시 추진 과정에서 도내 시군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만큼 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충북도는 관련 논란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노코멘트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을 경우 다른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고, 반대 입장을 취하면 도내 최대 도시인 청주시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를 넘어 충북지역 민주당 선출직들의 정치적 셈법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기준 완화 법안 발의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과 달리 임 의원은 지역 간 재정·행정 권한의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다.
청주 특례시 추진이 충북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이동석 충주시장은 청주 특례시 추진을 전제로 충북도청 원소재지인 충주 이전을 촉구하고 있어, 충북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 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허창원 충북도 대변인은 "도청 이전이라고 하면 조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어쨌든 도민과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모아져야 도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권한 확보와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은 모두 지역의 주요 과제지만, 특례시 추진 과정에서 권한과 재정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권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