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 11만원 수준…전체규모 늘려야
공제확대·절차 간소화 필요성 강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평가
평균 11만원 수준…전체규모 늘려야
공제확대·절차 간소화 필요성 강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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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쓰임을 설명하며 재난 복구를 예로 들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 예산이 필수 구호에 쓰인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은 구호 이후에도 남은 재건 수요를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밖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쓰는 제도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부금으로 뒷받침하려면 기부 규모를 키우는 일이 과제다. 재정당국이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부할 때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세법 심사를 맞아 김 의원에게 어떤 공제 방식이 기부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지 물었다.
김 의원은 특정 지역의 공제 혜택을 늘리기에 앞서 전체 기부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고 봤다. 올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높아졌지만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만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공제율 부분 인상만으로는 10만원을 넘어서는 추가 기부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 추가 공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20만원까지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해 전체 기부 규모를 키우고 초과분은 재원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일본은 2015년 고향납세 공제 상한을 두 배로 높이고 공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모금액은 2014년 388억엔에서 2015년 1653억엔으로 4.3배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공제 확대와 절차 간소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은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답례품도 주면 기부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구간에서도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도 기부자 본인 부담 없이 답례품을 주는 구조인 만큼 전액공제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구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따져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주목한 것은 답례품을 마련하는 데 쓰인 돈도 지역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가령 20만원 기부에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면 14만원은 지자체 기금에 남고 6만원은 지역 농축수산물이나 관광 상품권 등을 사는 데 쓰인다. 답례품이 기부자에게는 혜택이지만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세 감소뿐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세수 환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부자가 지원할 지역을 직접 고르는 데서 균형발전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는 "가령 대학 이전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높이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과 학생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선택으로 재정과 인재 등 각종 자원이 지방으로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