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청구서 쌓이는데…“정부 의무지출 과소편성 경계해야”

노년부양비 치솟아 공적연금 의무지출↑
4대 공적연금 '과소편성' 땜질 처방 계속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년 의무지출을 과소편성한 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메꾸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OECD 최신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치솟으며 의무지출 압박을 키울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분석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전년 대비 23조8000억원(9.0%) 증가한 289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35.2%를 차지한다. 이 중 공적연금 부문 예산안이 98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포함되고 군인연금기금은 국방 분야로 이관된 상태다.

문제는 이들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과 관련해 정부의 고질적인 '과소편성'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계획을 초과한 급여 지출이 지속되면서 부족한 예산은 사업 간 재원 이관 등 자체 변경으로 메워지고 있다. 특히 예정처가 발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2026-2030 복지 및 교육분야'에 따르면, 올해 역시 국민연금 급여 지출에서 기금운용계획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2022~2025년 기간에도 매년 5000억원~3조5000억원 수준의 기금운용계획 증액 변경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러한 의무지출 과소편성 관행은 국회 심의 시 정확한 국가재정 건전성 판단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의무지출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여전히 재량지출로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202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연금부담금 수입을 상회하기 시작한 사학연금의 경우, 향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조속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매년 예정처 재정 분석에 실리던 공무원연금 관련 분석은 올해 10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빠졌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계산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