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금 연 2천억 원 이상 적립 촉구…특별법상 기금 설치 의무 강조
농촌지역 23개 시·군·구 포함…“재정 배분서 농어촌 소외돼선 안 돼”
농촌지역 23개 시·군·구 포함…“재정 배분서 농어촌 소외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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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김무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최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군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4년 안에 최소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광주권 대규모 산업투자와 성장사업에 집중될 경우 신안 등 도서·농어촌 지역과 서남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주권의 대규모 산업투자와 성장사업에 집중될 경우 신안 등 도서·농어촌지역과 서남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단기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합 이후 재정 배분 과정에서 농어촌의 구조적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1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와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지원 사업을 기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금 조성과 사업 추진은 시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며 정부 통합지원금에서 연간 최소 200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내년 통합지원금 5조원 중 일반지원계정 2조8500억원은 통합시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연간 2000억원은 이 계정의 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가운데 23개 지자체가 농촌을 끼고 있다"며 "자율 재원의 7%도 배정하지 못한다면 통합의 명분이 퇴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타 회계·타 기금 간 전출입에 법령상 제약이 있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전 본부장은 또 "미래 농업·농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기금 외에 다른 수단도 있을 수 있어 여러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반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일반예산은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당해 연도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와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농어촌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체장의 의지와 당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농어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기금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지원금의 타 기금 전출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와 관계 기관 협의 경과를 의회에 구체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는 농촌 소멸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특별법에 담긴 것"이라며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통합의 효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재정 규모가 커졌더라도 농어촌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농업·농촌발전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이 향후 통합시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