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결정 안갯속…김정관, ‘15% 상한’ 사수 시험대

美 과잉생산 관세 발표 두 달 넘게 지연…최종 관세율 불투명
산업부 "한미 합의 준수 인식 공유"…美 결정까지 협의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의 추가 관세 결정이 지연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15% 관세 유지' 과제도 표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 추가 관세 조치에도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가 두 달 넘게 나오지 않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각국의 과잉생산과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미국 제조업에 불이익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사 결과가 "8월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달 20일 방미 후 귀국한 자리에서도 9월 초 발표를 예상했다. 그러나 11월 9일 현재까지 최종 관세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연 배경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에 따라 한국산 일반 수입품에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해 12.5%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해당 세율이 유지되며, 자동차와 철강 등 별도 품목관세 대상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관건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에도 한미 합의 수준이 유지되느냐다. 새로운 관세가 중복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미국의 관세합의 준수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대변인도 본지 질의에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는 미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구체적인 발표 시기 및 조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측과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25.11.14.)에 따른 관세 합의 수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의 입장 확인과 실제 관세 결정은 별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의 15% 적용 방침이 담겼지만, 향후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의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도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미투자 대응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김 장관의 과제는 미국 측이 밝혀온 15% 관세 유지 입장을 실제 추가 관세 결정에도 반영시키는 것이다.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이 준수되는지가 향후 통상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