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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 수준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으로부터의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 배당액과 보증금 반환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피해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우선 지급한다.
다만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회수한 보증금과 선지급 전까지 지원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선지급금에서 차감한다.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신청도 받는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