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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 설정했으나, 발표 이후 반발 여론에 비거주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수정작업을 거쳐 9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이제는 여당이 한발 더 나아간 기준을 꺼내든 것입니다. 여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기준이 9억원에서 14억원으로 세달 사이 5억원이나 상향됩니다.
여당이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데에는 여론이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국민적 여론,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구애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지입니다.
물론 여당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미 한차례 큰 폭의 수정을 거쳤기에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변동이 부담스러운데다, '실거주 우대'라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정지지율 하락 등 부정적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세제개편안을 손 볼 가능성도 아직 존재합니다. 그럴수록 정부의 입장은 견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안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민감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정부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하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세제 개편이 확정되기 전 당정간의 이견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제개편안의 대대적인 수정으로 정책에 대한 의문을 받게 된 정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의견 수렴이 사실상 미비했던 것으로 여겨지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세제의 원칙, 더 나아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뒤를 따를 이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세제개편안 확정 직전까지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금, 정부가 제시할 것은 신뢰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번 세법개정안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제는 정부가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