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공방에 보이콧까지… 예산 심사 험로 예고

821조 내년 예산안 두고 여야 신경전
與 "미래대응 투자" 野 "포퓰리즘 예산"
野 예결소위 등 법사위 전면 불참 선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돌입했지만, 미래대응기금 공방과 '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이 맞물리며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운용 방식을 놓고 충돌한 데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심사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의 장외·원내 투쟁이 이어지면서 예산 협상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 들어갔다. 경제부처는 10일까지, 비경제부처는 11~12일 심사한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약화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재정에까지 빨대를 꽂아 만드는 이재명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맞섰다. 이연희 의원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도 예산 정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며 "'검찰방탄'이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까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거두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12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마친 뒤 16~2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증감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3주 남짓 남았지만, 기금 공방에 특검법 대치까지 겹치면서 시한 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