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일부 공구의 환경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도공(道公)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직무유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시공사 삼환기업)의 경우 국도 17호선과 인접한 곳에 성토공사를 하면서 설치해 놓은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아 국도에 토사 분진이 비산되고 있어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토공사를 하면서 성토 두께와 재료를 품질기준에 맞지않게 시공해 도로개통 후 침하가 우려되며, 이미 시공을 완료한 배수구조물을 브레카로 깨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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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장수(1공구 ; 삼환기업); 성토공사를 하면서 성토재료의 최대크기인 30cm이상의 암괴를 포설하고 있으며 다집두께 30cm를 초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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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장수(1공구 삼환기업);국도 17호선 진출입 세륜기 관리 부실로 세륜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장비가 출입하여 토사 분진이 발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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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장수(1공구 삼환기업);공사관리 부실로 배수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 완료 후 파쇄하고 있다. |
또 4공구(시공사 롯데건설)도 세륜기를 파이프로 막아놓은 채 가동하지 않고 장비가 기존 도로를 출입하고 있었다.
특히, 공사장내 경사가 급하고 사면 높이가 높은 공사용 도로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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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장수(4공구 롯데건설);공사용 장비운행을 위한 가설도로변에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장비추락의 위험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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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장수(4공구 롯데건설);공사용 장비운행을 위한 가설도로변에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장비추락의 위험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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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장수(4공구 롯데건설);세륜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파이프로 막아 놓고 장비가 진출입하여 도로에 토사 분진이 발생되고 있다. |
한편, 환경관리의 경우 환경부 소속 관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해 상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담당자에 따르면 환경관련 지도, 점검업무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는 건설기술 관리법상의 안전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 착공전 발주청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 위해 요인은 사전에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으나, 확인결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승인기관의 직무유기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해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명기돼 있는데, 미이행시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으나, 벌점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다.
2일 시공사인 삼환기업과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현장을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 및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하지만"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수는 최저가 현장으로, 이같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가이익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형인 최고가치 낙찰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