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서거 이후 檢 조기 개편설

대학생이 검찰총장 등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생이 수사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의 조기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벙검찰청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씨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해달라며 26일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에는 검찰이 기자 브리핑 때 언급했던 ‘신원 불상의 빨대’도 포함됐다.

이 고발은 형법 126조에서 명시한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취재원을 칭하는 언론계의 은어인 ‘빨대’는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고가의 명품시계를 줬다는 진술 내용이 보도되면서 세간에 회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라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앞으로 관련자 조사와 기소 여부 결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부장을 비롯한 수사팀도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교체를 희망해 청와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수뇌부 개편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매듭짓는 내달 중순쯤 예상됐으나 검찰 내부의 의견마저 조기 개편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검찰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불안정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차기 검찰 진용은 책임론을 수용하면서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지킬 수 있는 인물 위주가 될 것으로 일단 검찰총장 후임에 대구 출신인 권재진 서울고검장(56·사시 20회)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북 출신인 김경한(65·사시 11회) 법무부 장관과 함께 ‘TK(대구·경북) 독식’ 논란이 일 경우를 대비해 호남 출신인 문성우(53·사시 21회) 대검 차장이나 이귀남 법무부 차관(58·사시 22회)이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