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무단방치, 주민들 무단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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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경찰청의 일산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던 곳으로, 지구대 활용 등을 이유로 15년간 방치돼 있다.
바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 등이 형성돼 있는 고가의 땅이다.
인근 부동산들에 따르면, 이 근방 아파트가 ㎡(평형)에 따라 틀리긴 하나 작은 평수도 최하 3억원 이하가 없을 정도의 금싸라기 땅이다.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월세 등이 백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를 맡은 일산경찰서는 지구대 활용계획이라고 공식표명은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장기간 방치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장기간 미활용으로 인근 주민들이 무단경작을 하고있는 실정”이라며 “용도폐지후 촐괄청으로 이관해 개발, 대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었던 서울 농업생명과학대 부지(15만2070㎡)는 2003년 9월 농생대가 서울로 이전하고 나서 방치된 상태다. 학교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지 관리를 맡은 캠코는 수익 없이 관리비만 연간 3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도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정부부처 사무실이 부족해 법무부 등 5개 부서 소관기관이 연간 22억원의 임차료를 내면서 과천 청사 인근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과천 청사에서 7㎞ 정도 떨어진 서울 우면동엔 노는 국유지(4331㎡)가 있다.
법무부가 1995년 서울보호관찰소 부지로 매입한 땅을 15년째 묵혀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는 3306㎡(1000평)의 국유지에 테니스장 시설이 있다.
인근에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고급 주거공간이 2곳이나 있고, 대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9호선 역세권 땅이다.
인근 W부동산컨설팅에 따르면 땅값만 600억원(공시지가 225억원)에 달한다.
지난 1981년 국방부가 공군 과학관을 세우려고 샀는데, 건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민간에 빌려줘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다.
이 테니스장 임대를 통해 국방부가 올리는 한 해 수익은 약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부(國富)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값비싼 국유지를 사실상 놀리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에 따르면 유휴 국유지는 9.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1.17배, 금액으로는 7277억원어치에 달한다.
국유지 관리를 맡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마치 자기 재산처럼 여기면서 유지·보존에만 관심을 두고 국유지를 활용해 국부를 늘리는 개발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국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부는 최근 국유지 선진화 기획단 을 출범시키고, "유휴 국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