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국가 중 최고인 학자금 대출 금리

일본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반 학생의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3%를 넘지 않는다.

연방제인 독일은 주에 따라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주 정부가 학비를 부담하기도 한다. 등록금을 내는 경우도 대부분 우리 돈으로 50만원 이내라고 한다. 핀란드는 대학 교육을 무료로 받을 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받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완전히 딴 판이다.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선 대학이 수두하다. 평균 등록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금리는 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OECD 국가들이 앞 다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금리라는 얘기다.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와 같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을 채택한 다섯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가 가장 높다.

영국은 지난해 금리를 계속 낮추더니 9월부터는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2.39%다. 호주는 물가인상률에 연동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자기 나라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우리나라의 ICL 제도는 시행 전부터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내야하고 거치 기간에는 단리이던 이자를 취업 후 상환시점부터는 복리로 물어야 하며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 고율의 이자에 대출 조건마저 까다롭기만 하다.

‘든든 장학금’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생색만 내는 제도라는 비아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한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를 OECD 평균인 1%대로 올리도록 하자. 그러면 금리를 지금 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대학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강제할 수 없다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