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작년 3월12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개성공단 기업을 제외한 국내 업체가 정부로부터 새롭게 남북 경협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경협 사업 신규 승인 건수는 2005년 10건, 2006년 4건, 2007년 6건, 2008년 9건이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로도 대북 경협을 시작하려는 업체가 일부 있었지만 협력사업 승인 신청 전 대북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불허 입장을 파악하자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세운 가운데 개성공단 관련 신규 협력사업 승인 건수는 2008년 53건, 작년 22건을 각각 기록했다.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 정권 교체기인 2008년 1월8일을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승인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사업의 승인 건수는 2005년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 26건, 2007년에 19건, 2008년에 3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