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업종 편중 ‘심각’

[아시아투데이 = 류정민 기자] 근로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려고 도입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20~40대 여성의 저가 자기계발 기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련 참여 직종도 미용과 제과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좌 발급자는16만1896명이며 이 중 훈련 참여자는 9만761명으로 56.1%의 훈련참여율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별로 보면 계좌 발급자 중 여성은 11만8084명으로 72.9%를 차지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계좌를 발급받은 여성 중 20~40대는 10만5732명으로 89.5%를 차지했다.

또 계좌 발급자 중 여성의 훈련참여율은 58.1%(6만8566명), 남성은 50.7%(2만2195명)였다.

업종별로는 계좌 발급자의 훈련참여 직종의 대부분이 미용이나 조리, 제과, 제빵 등 음식 서비스업, 디자인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정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중 개설된 과정의 수와 개설비율을 보면 미용관련 서비스업(326개, 78.6%), 음식서비스(373개 77.4%), 디자인관련 업종(552개, 49.2%)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계좌발급건수와 훈련참여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계좌제 발급자의 성ㆍ연령별 특성과 개설과정의 훈련참여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40대 여성이 자기계발 목적으로 미용, 음식서비스업, 디자인 업종의 계좌를 신청하고 훈련에 참여, 제도를 오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되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훈련비용 중 80%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20%는 훈련생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