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호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올해 신청자는 2009년(86만5000명)에 비해 1.3% 줄었으나 신청면적은 2009년(89만1000ha)에 비해 0.4% 늘었다"면서 "이에 따라 쌀직불금의 1인당 신청면적도 지난해 1.03ha에서 올해는 1.05ha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30일간 농식품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쌀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하며, 오는 25일까지 읍·면·동별로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검증작업을 벌인다.
백 단장은 "농지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해 10월 중에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고정직접지불금(1ha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직불금 제도는 쌀 80㎏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고정직불금(쌀 재배와 무관하게 논만 관리하면 지급)과 변동직불금(매년 3월 실제 쌀값을 산정한 뒤 차액을 감안해 지급)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