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고수정 기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 우려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이달 중하순께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꽁꽁 언 주택거래시장을 녹이고 점점 쌓여만 가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속도 및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물량이 많아 주택시장 교란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최현철 호반건설 팀장은 “이미 한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시장과 업계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어차피 전폭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주택금융을 다양화시켜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늘리거나,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 수요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속도를 조절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친서민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건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세제 지원이나 DTI 예외 규정 확대 등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세제지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혹은 기한연장 또는 수도권 미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유력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비율은 10%포인트 정도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DTI를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주택수요는 1.4%, LTV를 10%포인트 올리면 주택수요는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수도권 주택수요가 25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DTI와 LTV를 10%포인트 완화하면 각각 3500가구와 1000가구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단, DTI 예외대상 범위 확대 등 미시적인 부분을 조율해도 시장에 미치는 반응은 미미할 것”이라며 “거래시장과 더불어 민간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처방을 내놓지 않은 한 주택시장 회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이밖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완화하는 것도 사업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알맹이가 빠진 다양한 대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굵직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대책 발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휴가철이 끝나고 개학과 이사철을 앞둔 8월 중ㆍ하순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