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환율 안정 동원 전혀 아니다”

"국민연금 수익성, 시장안정 위해 뉴프레임워크 논의 개시"
"환율 변동성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 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금개혁 이후, 기금 적자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 노후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3600조원 이상(기존 1882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인하의 불확실성과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재정·정치 리스크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국내시장에서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화 대비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