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공기업 평가보다 무서운 국민들의 눈

최성록 / 산업부

[아시아투데이=최성록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발전 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10여년을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 됐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6개사(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를 놓고 그동안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리된 공기업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논리는 간단하다. 통합해야 한다는 쪽은 해외에서 경쟁하려면 작은 ‘다수’ 보다 규모가 큰 ‘하나’가 낫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리를 지지하는 쪽은 전기도 다수가 경쟁해야 ‘발전과 성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경쟁에 따른 성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발전자회사들도 독립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경쟁·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운영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분리에 따른 △구심점 상실로 인한 비효율 초래 △해외수출·자원확보 차질 △전력산업 혼란 가중 등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논란을 떠나서 이번 정부의 결정이 당초 원했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짚고 넘어야가야할 숙제가 많다.

우선 발전회사들이 공기업 기준의 경영평가를 받을만한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한전이 했었지만 앞으로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이 대신한다.

회사별 직원수가 2000명 안팎인 이들 발전회사가 거대 공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숙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닥 곱지만은 않다. 더욱이 전기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정부가 발전회사들의 경쟁력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한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인 시장형공기업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대신 혹독한 시장(국민)의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부실 공기업 해체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평가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발전회사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