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딸 특채파문···행시폐지 걱정된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통상전문 5급계약직 1명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유명환 현장관의 딸을 뽑아 특혜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보도를 보면서 정부가 외부전문가들을 간부직 공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행정고시제도를 폐지한 조치가 낙하산 인사로 얼룩지지 않을지 우려를 금할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1일 통상전문 5급계약직 직원 1명의 특채공고를 냈다. 이를 보고 유 장관의 딸 유 모씨등 8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류심사결과 8명 전원이 탈락했다. 유씨는 어학성적 증명서가 서류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시효가 지난 것이 탈락이유였다고 한다.

외교부는 7월17일 특채 재공고를 했다. 2차 공고에는 6명이 지원했다. 유씨도 재공고 기간중 미흡했던 어학성적 증명서를 전형요건에 맞게 갖춰 다시 지원했다. 서류심사에서 3명이 통과했고 마지막 면접결과 유씨가 단독으로 합격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외교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차공고때 8명 전원이 탈락한 것은 서류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씨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채 심사위원 5명중 2명이 외교부 고위관계자인 것도 이러한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같은 특채의혹은 앞으로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채용정원의 50%를 분야별 전문가들로 선발키로 한 ‘5급 공무원 채용제도’가 본격 실시될 경우 더 심해질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각급 기관장과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직 및 인사청탁인 점을 감안하면 행시폐지 및 전문가 채용제도가 돈과 권력있는 사람들의 인사청탁 해결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감시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에서 봐 왔듯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간부공무원으로 채용, 행정의 전문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행시폐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되기도 전에 이처럼 장관 딸의 특채의혹 논란을 빚는다면 5급공무원 전문가 특채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민원(民怨)이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이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적했듯 “행시폐지는 좋은 교육을 받은 부유층 자녀들이 시험없이 고위공직으로 가는 제도로 서민자녀들의 신분상승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씨의 특채는 이를 현실로 보여주는 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