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경쟁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서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통일 후 북한지역 농업 재편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강원대학교 공동주관으로 열린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 재편과 시사'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에서 알폰스 발만 중동부 유럽농업발전연구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남북통일 시 북한농업의 재편방향'에 대해 알폰스 발만 소장은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는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농업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과 실업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체로 전환 과정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통일 후 북한지역 농업 재편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REI 김영훈 연구위원은 "북한농업이 지닌 조건을 고려할 때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경영조직이 유지되기보다는 영세 소농화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적절한 소유권 재편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농지 및 재산의 사유화 시 구성원 분배기금과 국유화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국유화기금에 편입된 경지를 활용, 대규모 농장을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진대학교 최윤상 교수는 "동독 농업의 구조개편은 단시간에 빠르게 진행돼 여러 폐해가 발생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남북통일 시에도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라며 "지역단위 혹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개발전략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