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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 반환 일본 국회 비준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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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기자

승인 : 2010. 11. 14. 11:40

[아시아투데이=정희영 기자]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도서양도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일본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았다.

일본 국회가 내달 3일이 시한인 임시국회 회기내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비준할 경우 일본이 돌려주기로 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책은 6개월 내에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약속한 만큼 국회를 설득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도서를 인도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도서양도협정을 국회(중의원)에 제출해 비준절차를 밟기로 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준이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주요 야당이 도서 반환에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만큼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도서 반환과 관련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라며 "향후 일한 양국의 관계개선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도서양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 "1205편의 내용을 아직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면서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니가키 총재의 발언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의 한국 인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도서양도협정이 일본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 정부간 반환절차의 큰 고비는 모두 넘게 되며 반환 도서를 확인하는 양 정부의 검수작업을 거쳐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비준 절차가 늦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도서는 늦어도 내년 봄에는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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