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탈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사실상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김 국방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작년 12월 19일을 전후해 “탈북자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난달 초 대북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의 탈북자 저지 명령은 특수치안기관인 ‘조선인민군 내무군’ 간부에게 전달됐다”며 “김정은은 당시 명령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에 대한 발포와 사살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려던 주민들이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지난달 5일 “작년 12월 31일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하던 3명의 주민이 북한 초병들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북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다녀오려던 북한주민이 압록강을 건너다 총격을 당해 숨졌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25일에도 한 탈북자가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측 도로에 올라섰다가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국도 지난해 6월 압록강에서 북한과 공동순찰팀을 가동해 밀무역과 탈북자 단속에 나섰고, 압록강 유역의 황금평에 CCTV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북한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 사망 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220명 규모를 보인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12월 210명, 올 1월에는 16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겨울철에는 다른 시기보다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김 위원장 사망 이외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연구원이 펴낸 정세보고서에서 “탈북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국경단속이 강화돼 입국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