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 어떻게?

* 경쟁 촉발 사업자 1곳만 처벌... 제도 법제화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추가 과징금 처벌을 내렸지만 여전히 규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 상황이 끝난 뒤에 규제를 하는 현행 방식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통 3사 모두에게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내리기보다 경쟁 촉발 사업자 1곳만 처벌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초반에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따로 선별해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개 사업자가 보조금 투입 규모를 늘려 가입자 확보에 나서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쫒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처음 보조금을 투입한 사업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는다면 시장 과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 방통위는 보조금 제도 법제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 대책을 통해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입 유형별, 요금제별,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방통위 규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

여기에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선전해 이용자기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만드는 마케팅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 휴대폰 유통구조를 다변화해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간 차별을 유발하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통 구조 다변화를 통한 휴대폰 가격 인하 유도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