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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15일 오후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종합 평가와 함께 스텔스 기능을 꼭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종원 기자 |
이 총장은 최근 역대 공군참모총장 14명과 함께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과 관련해 가격과 성능, 군 운용 적합성, 경제성 내지 기술적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먼저 이번 F-X 사업 진행 절차상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원래 가격 30%, 성능 33%, 군 운용 적합성 17%, 경제성 내지 기술적 편의성 18%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 결정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8조3000억원 총사업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후보 기종을 배제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기종별로 성능이 어떤지는 비교해 볼 여지도 없이 1개 기종만 남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애초 기종 선정 기준을 정해 놓은 대로 비중에 따라 종합평가를 다시 해 달라는 건의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총장은 절차상의 불합리성과 함께 북한·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 총장은 “만일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항공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레이더에 잡히고 지대공 유도탄, 에스(S)-에이(A)·투(2)·쓰리(3)·파이브(5)·식스(6) 이것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타격 임무 성공을 기약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스텔스기를 갖게 된다”면서 “만일 독도 상공에서 일본의 스텔스기와 우리 F-15가 만난다고 하면 일본 전투기가 언제 뜨고 어디서 날아 오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전투기들이 적에 포착돼 격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총장은 ‘우리 공군이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F-15만 갖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비싼 스텔스 전투기를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 ”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총장은 “우리 공군력이 북한 공군을 대응하는 수준만 되면 된다는 말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면서 “걸프전 때 이라크는 전투기가 1대도 못떴는데 다국적 연합군은 1000대가 투입됐다. 이라크 공군이 무서워서 1000대가 떴느냐”고 했다.
이 총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무력화시키고 때릴 표적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북한의 전투기가 1대도 없어도 핵과 미사일, 땅속의 전차를 타격하고 적 지휘소를 마비시켜야 하며 이동형 미사일도 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전쟁이 터지면 이처럼 공군력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사실 북한 공군하고만 상대한다면 더 이상 전투기를 살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장은 “공군력은 근본적으로 공군 대 공군 전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폭격을 통해 적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한 공군을 이길 수 있는 전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능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 과연 충분히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군과 비교해 우리 공군력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전력을 따지는 것은 무식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지금은 미군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작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만일 북한의 핵이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미국의 도움 없이 적진에 가서 핵을 때릴려고 하면 F-15는 북한의 미사일에 풍비박산이 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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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15일 오후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비대칭전력으로서 스텔스 기능이 중요하며 얼마든지 국방 예산 조정을 통해 스텔스기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종원 기자 |
아울러 이 총장은 스텔스 전투기의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스텔스 전투기는 딱 가서 때릴 수도 있지만 때리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항상 우릴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서 “적들은 함부로 하다가는 언제 얻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고 억제가 된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방공망과 스커드 미사일, 성능은 떨어지지만 800대 전투기가 한꺼번에 붙으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번 F-X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 공군 전력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30~40년 된 항공기들이 막 퇴역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채우지 못하면 결정적 전력 공백이 생긴다”고 우려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면 그만큼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서 종합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종합평가를 해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선정되면 그 비용을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재정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한해 34조원를 쓰는 국방 예산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산 조정을 할 수 있으며 F-X 사업은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방 예산 중 한해 10조원의 방위력 개선사업비 중에서 1년에 1000~2000억원을 더 부담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스텔스기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생각만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국방비로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3개 기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존중하지만 스텔스 기능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종사 출신인 이 총장은 우리 군에서는 보기 드물게 개혁적인 전략가로서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으로 선후배 군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