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해 일반 국민과 군 전문가들의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6일까지 가격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미국 보잉사의 F-15SE 기종만이 최종 후보로 다음 달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입찰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 한도 안에 가격을 제시했던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입찰 서류 내용이 부적결 처리됨에 따라 사실상 탈락했다.
한국 공군과 일선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래 안보 환경과 전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했던 스텔스 전투기인 록히드마틴사의 F-35A는 최종 가격 입찰에서 아예 탈락했다.
8조3000억원이라는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F-X 사업이 이렇게 처리되리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능력이 과연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 라며 국내외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사, 보잉사, 유럽 EADS는 방산 관련 세계 최고 업체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와 국방부를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게 볼 지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겁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군 예비역과 조종사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F-X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국이 3류 공군, 3류 국방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변국들은 이미 스텔스 무장력을 갖춘 전투기로 전력화를 서둘고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스텔스기인 F-35A 42대를 실전 배치한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F-35A 100대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도 2016~1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스텔스 기종인 J-20·J-31 두가지 기종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도 PAK-FA로 불리는 T-50 스텔스기의 2016년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는 이미 스텔스 전투기 F-35A 100대를 구입해 2015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 싱가포르도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구매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도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국들은 발빠르게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주변의 잠재적 ‘적’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군만이 ‘두 눈을 가리고’ 전투에 나서려고 한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기는 이미 40년 전에 개념 자체가 설계된 기종이다. 40년 수명이 다 된 기종으로 생산이 중단 단계에 들어가 다른 나라들은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비역 공군 소장은 “지금 한국 정부가 과거 예산 개념을 갖고 미래 30~40년 운영할 전투기를 사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된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종은 미국에서 조차 단종된 부품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구형 전투기를 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군사판매(FMS)라는 방식에 있어서 추정가를 단순히 사업비로 비교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미 정부가 보증하는 추정가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 주고 남으면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돌려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정가를 갖고 단순 가격 비교를 해서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아예 탈락시키는 것은 게임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는 초기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정착이 되면 F-16 전투기보다 약 10% 정도만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획득 비용이 싼 다른 기종은 나중에 운용 유지비까지 판단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간다는 지적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국방부와 합참, 방사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공군이 요구했던 스텔스 기능과 내부 무장창까지 완화하면서 사업의 룰 자체가 엉망이 됐다”면서 “오히려 우리 공군에 가장 필요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종이 배제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