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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사진 위부터) |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이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당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소요군인 공군이 어떤 전투기를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였다.
우리 공군과 전투기 조종사들은 주변국의 안보 위협과 북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해진 사업 예산’과 ‘촉박한 일정’에 발목이 잡혀 기존에 최첨단 차세대급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가격이 제일 싼 전투기’가 최종 단독 후보로 상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역대 공군 참모총장 15명이 지난달 말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에 건의서까지 보내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은 ‘스텔스는 전투기 여러 성능 중에 하나이며 별거가 아니다’거나 ‘5년 안에 스텔스 잡는 레이더가 나온다’면서 세계 각국은 앞다퉈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만 8조3000억원이라는 중요한 국방안보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정부와 방사청의 이번 사업 추진 과정은 한국의 국제적 신용도와 협상 능력에 있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초 스텔스기를 강력히 요구했다가 “아무 전투기나 빨리 사 달라”고 한 공군의 무책임한 전략적 마인드 결여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차세대 우리 공군에 맞는 전투기가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방추위원들도 적지 않은 부담 속에서도 최악이 아닌 차선택을 선택한 것은 우리 군의 미래 전투력과 공군을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테스크포스(TF)장으로 임명해 F-X사업 재추진 방식을 진두지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과 공군은 F-X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F-X 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과 가격 등에 대한 사업 방식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앞으로 사업 절차는 공군과 합참에서 이미 제시된 전투기 소요 대수 60대를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사업 타당성 조사를 함께하게 된다. 이어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입찰공고와 희망업체에 제안요청서 배부 절차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다시 거치는 데 1년 남짓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사업을 다시 공고한 뒤 단독후보로 상정됐던 F-15SE와 함께 스텔스기인 F-35A 2개 대대 분량 40대 안팎을 혼합 구매하거나 F-35A를 분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F-15SE 구매와 F-35A 추가구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F-35A 생산 공정을 고려할 때 2018년이면 6∼8대의 F-35A가 우리 군에 먼저 인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