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군총장들의 의견은 기종 선정을 목전에 둔 F-X 평가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선 공군과 예비역, 국방부,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스텔스 전투기 선정을 강력 요구해왔다.
1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달 중으로 기종이 결정되는 F-X 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만들었다.
이 건의문에는 역대 공군총장 1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총사업비를 8조3000억원으로 묶어 놓고 10원도 넘어서는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F-X 기종 평가 작업을 입찰 이전 단계로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안보 핵심 전략무기로 스텔스기를 기대했던 우리 공군은 진퇴양난”이라면서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준다면 국방예산 안의 범위에서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해 스텔스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전투기 사업이 추진되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해 개조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기종”이라면서 “무엇보다 스텔스로 무장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무기인 스텔스기를 확보하는 것이 답”이라고 요구했다.
건의문에 서명한 공군 예비역 대장은 “외국에 살거나 몸이 불편한 총장을 빼고는 모두 건의문에 서명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공중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추석 이후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를 열어 F-15SE 선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추위에서 총사업비 한도 안의 가격을 써낸 F-15SE를 기종으로 선정할지, 사업을 재검토할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면서 “국방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춘 공중 전략무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진행된 F-X 기종 평가 결과를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X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보잉 F-15SE 등 세 기종이 입찰했다. 하지만 F-35A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 한도 안의 가격을 써내지 못해 사실상 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