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시민행동·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한국시민사회연합·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3 국정감사 최우수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 대상자는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상’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강창일 민주당 의원 3명과 ‘국정감사 최우수상’에 상임위별로 선정된 여·야 의원 35명을 합쳐 총 38명이다.
주최 측은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들이 직접 시상하는 행사”라고 명시했지만 실제 시상내역은 국감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조차 의심케 하는 내용이 많다.
예결위는 국감 위원회가 아님에도 이 예결위원장이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된 것 자체가 우선 문제다. 관심 있는 유권자라면 상식 수준의 이야기다.
또 국정감사 비정부민간기구(NGO) 모니터단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래 속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2.5일 결석해 모니터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석한 회의에서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NGO 모니터단의 지적대로 이번 시상식 수상자 선정에 제대로 된 국감 결과가 반영됐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다.
모니터단은 10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 국감이 시작된 지난 10월 14일부터 국회 위원회별로 4명씩을 투입해 ‘현미경’ 국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특정 상임위에 수상자가 집중된 것도 문제다. 산자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선정됐다. 전체 수상자의 4분의 1이 넘는 수치다.
국감에 거의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0·30 재보궐선거 유세 관계로 국방위 국감에서 12일 중 8일을 결석했다. 그럼에도 국방위 16명의 의원들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방위에는 결석 없이 성실하게 국감을 수행한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대회조직위원회와 (사)한국언론사협회 주최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 시상식도 ‘엉터리·짝퉁’ 논란에 휩싸였다.
가결된 대표발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이 우수국회의원대상 의원 39명의 절반을 넘는 21명에 달했고, 최고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본회의 출결·재석률 순위에서 150에서 200등 이하인 의원 다수가 수상자에 포함되는 등 실제 의정활동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홍금애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 의정활동, 특히 국감활동은 국정을 감사해 시정을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추상 같은 자리”라면서 “이러한 국감에서조차 엉터리 국회 의정평가를 통해 성실한 국회의원을 우롱하고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국회기능 강화는 요원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이 희망하는 국민의 국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