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앞두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논란

시진핑 방한 목전 '림팩' 3국 의장 첫 회의…한일·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수순밟기' 중 반발 우려

김관진(오른쪽) 국방부장관이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12회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다음달 1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 회의까지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다음달 3일 국빈 방한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최근 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검증까지 발표하며 과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까지 포함한 합참의장 3국회의는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정례화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한·미·일 지역 군사동맹체제 결속을 통한 ‘중국 견제용’이라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미국의 동북아 지역 미사일방어(MD) 동맹체제 구축 일환이라고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3국 합참의장은 미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고 합참이 30일 밝혔다.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국 합참의장은 회의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와 협력 강화가 포함된 공동보도문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말 3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한 일본 각의 의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3국 최고 군 수뇌부 회의 개최에 우리 군이 동의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군 당국은 3국의 합참의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 3국간 군사분야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이번 회의가 성사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참의장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 고노 담화 검증, 집단 자위권 강행 움직임까지 아베 정부의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가 동북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포함한 3국 합참의장 회의는 국민 감정상 시기 상조이며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만약 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한·일 두 나라 간 군사협력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 필요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MOU 체결 문제는 합참 차원이 아니라 국방 당국 간의 문제라서 필요성 정도 거론에 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 인식이 전제돼야 가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분명히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 계기가 된 림팩은 격년제로 열리는 다국적 훈련이다. 올해는 처음 참가하는 중국과 브루나이를 비롯해 아·태지역 23개국이 참가한다.

올해 참여 전력은 수상함 40여척, 항공기 200여대, 병력 2만5천여명 등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 해군도 구축함 2척과 잠수함 1척,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했다. 중국은 병원선 등 4척의 함정을 보냈다. 27일 시작된 림팩 훈련은 8월 1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