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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부야구 지자체, ‘동성 커플 증명서’ 발행 추진

일본 시부야구 지자체, ‘동성 커플 증명서’ 발행 추진

기사승인 2015. 02.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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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구약청
출처=TBS뉴스 캡처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는 동성(同性) 커플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한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부야 구는 이런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안에 증명서 교부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남녀평등이나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트너십 증명’에 관한 규정을 포함된다.

이로써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동성이 커플로서의 관계를 해소할 때 필요한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부야 구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시도하다 거절당하는 등 법률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런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부야 구는 구민이나 구에 근거를 둔 각종 사업자에게 증명서를 지닌 커플을 부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규정도 조례에 포함될 계획이다.

시부야 구는 지난해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 구내 성적소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왔다.

일본 헌법 24조는 결혼을 양성(兩性)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부야 구의 조례가 가족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의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구와하라 도시타케(桑原敏武) 시부야 구장(구청장)은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성적 소수자(LGBT) 문제에 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동성 간의 파트너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부야 구가 처음이다. 때문에 성적 소수자 문제와 가족 제도의 존재 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교토산업대학 와타나베 야스히코 교수(민법)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동성파트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점에 큰 의미가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처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 제도를 만들어 국가로 확산됐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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