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파견, “시의적절·최적인선” vs “국정원장 파견 유감”

비핵화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전 방북한다. 특별사절단은 수석 특별사절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다./연합뉴스

여야는 4일 11년 만에 이뤄진 대북특별사절단 파견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차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야당은 크게 환영하며 특사 인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전제를 내세우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수석 특별사절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특별사절단이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통해 국민의 여망과 전 세계인의 바람을 담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대화 계기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진전을 이뤄내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대북특별사절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당은 특사단 방북과 방미가 성과 있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환영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특히 특사 인선에 대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고위당국자들과 협상을 해온 경험이 풍부해 북한에서 사용하는 논조나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대북전략통이다. 또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백악관과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특사단 핵심 축인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일컬어지며 또 다른 축인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 가운데에 서서 한반도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인선”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한·미·일 공조 균열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장 대북특사 파견을 비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오면 핵 무장을 한 북측과 군사적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한·미·일 동맹 이완과 대북 대화 구걸 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특사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국정원장 특사 파견에 대해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핵은 사라지고 선물만 잔뜩 안기면서 평화를 구걸하려 생각하는 자들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대북특별사절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수석대변인은 “유례없이 장관급 인사를 동시에 보내는 만큼 이번 사절단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직접적인 답을 반드시 듣고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