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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 전방위적 기업 압박… 하반기 경제민주화 ‘태풍’ 우려

선거 끝나자 전방위적 기업 압박… 하반기 경제민주화 ‘태풍’ 우려

기사승인 2018. 06.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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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주요-대기업-자발적-개혁안
6.13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전방위적 기업 압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도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은 크게 나눠 일감몰아주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이다. 만약 추진이 가속화될 시엔 대기업들은 현안을 모두 미루고 지분매각 및 합병 등을 서둘러야 할 판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다수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범여권 성향의 국회의원 의석이 과반을 차지하면서다. 일반적으로 집권 2년차가 국정과제에 가장 속도를 내는 시기일 뿐 아니라 최근 한진그룹 오너가의 소위 ‘갑질’ 사태 이후 지배구조 개편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크게 확대된 상태이기도 하다.

국회 계류돼 있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등의 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은 내년 3월로 예상된다.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한 인적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시행전까지 분할등기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늦어도 올 10월엔 분할결의·주주총회·분할 등기 등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특례 제도’는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불발 가능성이 커질 시, 절차에 총 7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내에는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흐름은 가속화 될 수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경고성 발언에 회사내 SI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SDS 등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장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지침도 채 마련하지 못한 대다수 기업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 여론 악화를 의식해 미뤄져 온 산업용 전기료 인상 움직임도 하반기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9일부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6.4% 대폭 인상된 임금이 실업률 증가 등 각종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속도조절에 들어갈 지 관심사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당의 지지율이 확인되면서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현 정부 기조 정책들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정책들의 부작용을 정부가 고려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속도와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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