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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의 연서와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 시행된다. 다음 주 공포될 것으로 보여 이달 하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아르헨티나·호주·뉴질랜드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리스트에서 빠진 첫 나라가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