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우대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1보)

공포 절차 등 거쳐 8월 하순 시행 예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2일 오전 아소 다로 부총리(재무상·오른쪽)과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일본 각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교도통신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의 연서와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 시행된다. 다음 주 공포될 것으로 보여 이달 하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아르헨티나·호주·뉴질랜드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리스트에서 빠진 첫 나라가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