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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한국 대폭 인상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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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한국 대폭 인상 합의”(종합)

기사승인 2019. 08. 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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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시작"
"한, 자주국방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 내기로 해"
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
에스퍼 국방 방한 계기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강화할 듯
만찬하는 한미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교만찬을 하고 있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이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우리 외교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밝힌 가운데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음을 알리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 압박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9월 방한을 계기로 SMA 협상이 본격 시작되고, 미국은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16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방위비 증액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한국에 대한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이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직후 꺼내든 아시아 지역 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은 전날 페루 리마를 방문 중 가진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우리는 단지 배치된 우리 군대, 한국·일본,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동맹을 방어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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