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실적 부진에도 예산 증액

48개 사업 목표 중 절반이 실적 미달성 및 실적 미제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년도 사업 목표의 절반을 미달성하고도 면밀한 검토없이 다음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증액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2017년 전체 사업 지표 48개에서 절반인 24개를 미달성하거나 실적을 미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가 15건(31%)였고 실적 자체를 미제출한 경우도 9건(19%)나 있었다. 또한 예산만 지원되면 당연히 달성되는 목표(포상건수·시제품 제작지원)와 달성에 의미가 없는 목표(표창신청률 4명 등)도 다수 존재했다.

문제는 2017년 목표 미달성 사업들에 대한 감액 등에 대한 검토없이 2018년 예산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12건이 반영됐으며 7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됐다는 것이다.

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기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매년 예산, 주요 목표·성과,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중기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어 소관부처인 중기부 역시 예산 부실 심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원센터는 사업 실적 부진에도 잔여인건비를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중기부의 승인 없이 내부 평가와 결제만으로 집행해 감사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사업 실적 부진에도 예산을 신청한 지원센터도 문제가 있지만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중기부의 책임도 있다”며 “지원센터의 성과 제고를 위해 중기부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98건(59.8%)로 가장 많았고 감사원이 50건(30.5%),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6건(9.8%)순이었다.

중기부는 환수결정액 규모도 가장 낮았다. 총 환수 결정액은 122억1000만원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95억900만원(77.9%), 감사원이 14억4800만원(11.9%), 중기부는 12억5300만원(10.3%)였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연구개발(R&D) 부정사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중기부 자체적인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