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달 연합공중훈련 조정 협의 중”…훈련 또 축소되나

"'한미일 안보협력',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무관"
"FOC 검증 내년 합의…10가지 후속조치 발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방부는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이달 중순 시행될 연합공중훈련 조정 여부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계획된 훈련도 이미 조정된 훈련으로 규모가 추가로 축소될 시 북한의 반발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SCM 결과 설명을 통해 “이달 실시할 연합공중훈련의 조정 여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규모 등) 바뀐 것은 없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기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대신 축소된 규모의 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훈련을 더 축소할지, 유예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방부는 ‘SCM 사후 언론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국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미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내년 시행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10가지 후속조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내년 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일정을 거쳐 추진된다. 내년 FOC 검증까지 마치면 FMC 및 전작권 전환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SCM 회의에서 FOC 검증 일정을 합의하면서 종착점을 향한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완전운용능력(FOC)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한다. FOC 검증까지 마치면 FMC 및 전작권 전환시기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SCM 회의에서 FOC 검증 일정을 합의하면서 하나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