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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의지 판가름 시금석…직접 챙기겠다”

정세균 총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의지 판가름 시금석…직접 챙기겠다”

기사승인 2020. 03.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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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책하되,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단할 것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승차진료(Drive-thru) 방식을 도입하고, 주류용 주정을 손 소독제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적극행정은 당면한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제도개선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장관님들께서는 책임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적극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해 달라.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적극행정 외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브랜드K 확산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청년의 삶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번 방안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뀐 내용을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지난 2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며 “추진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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