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완화·1주택자 보호”…쏟아진 민심 해법찾는 李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집값 불안 속 제안 1600건 육박
靑, 부동산세제 시간차 조정 무게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직접 나서면서 공급·금융·세제 대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슈퍼위크'가 정점을 맞는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 우선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유예 방안이 부상한 가운데 집값 불안과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정책 조합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19일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1591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주택금융 분야가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470건, 부동산세제 375건이 뒤를 이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이 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까지 조이면서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규제 완화가 다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은 건드리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40억~50억원이 거론된다.

세제 논의의 또 다른 축은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설계다.

청와대는 보유세를 먼저 높이고 양도세 강화는 1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할 시간을 주되 유예기간 이후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 보유기간 공제율은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집값과 악화한 여론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전셋값은 0.28% 올라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46%,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5%로 집계됐다.

오는 23일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완화 범위와 가액 기준 과세, 양도세 강화 유예기간, 주택 공급 시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과 금융·공급 분야 후속 조치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