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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민의 70%, 윤미향 국회의원 공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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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민의 70%, 윤미향 국회의원 공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 내려”

기사승인 2020. 05.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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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연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의원직 직무 수행에 대해 국민의 70%가 윤리적-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27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미향 사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됐습니다. 법적인 판단과 상관 없이, 일단 드러난 사태만 갖고도 얼마든지 윤리적-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는 있거든요"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을 묻는 윤리적-정치적 게임을, 민주당에서 쓸 데 없이 당선자의 유무죄를 묻는 사법적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미 국민의 70%는 윤미향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윤리적-정치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앞서서 처리했어야 민주당이 그 판단을 미루다가 결국 국민에게 넘겨버린 거죠. 공천을 준 건 자기들인데, 책임을 국민에게 넘겨버린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이 그릇된 프레임은 이미 조국 사태 때 예고된 것이었지요. 이미 국민은 그가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안 된다는 윤리적-정치적 판단을 내렸는데, 공직자의 도덕성을 묻는 청문회에 엉뚱하게 후보자의 유무죄를 가르는 사법의 기준을 들이대어 임명을 강행. 그때 그 일을 주도한 게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 구설에 오르고 있는 윤건영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당한 게, 민주당에서는 탄핵 때는 이와는 다른 기준을 들이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박근혜의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탄핵을 주장해었지요. 탄핵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공직자의 적격여부를 가르는 행정심판이라며.."라고 게재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민주당의 지도부와 실세들이 NL 운동권 마인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후보자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공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자기들이 친미 토착왜구를 물리치는 민족해방전쟁('총선은 한일전')을 한다는 유치한 환타지에 사로 잡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적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는 아군이니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들도 아니고, 아직도 쌍팔년도 전대협 세계관에 사로 잡혀 있으니, 한심한 일이죠. 지금도 이 난국을 돌파해서 이겨야 할 전투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윤미향과 정의연을 분리하고, 정의연을 위안부 운동 전체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는 특히 보수에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들이 설정한 저 허구의 프레임 안에 따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봤자 저들에게 '봐라, 위안부 운동 자체를 공격하는 세력이 실제로 있지 않느냐'고 말할 빌미만 줄 뿐입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비판이 힘을 가지려면, 올바른 대의와 적절한 명분 위에 서야 합니다. 외려 윤미향의 '방식', 정의연의 '방식'을 비판할 뿐,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위안부 운동이라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겠지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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